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던 검찰 지휘부가 대거 좌천되고, 정 후보자의 자질·역량을 두고 여야가 설전하면서 정국은 또다시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다.
먼저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가 지난 7~8일 인사청문회 후에도 채택되지 못함에 따라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인사 관련 표결은 무기명 투표다. 따라서 이번 임명동의안 표결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된다. 민주당은 범여권인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가 흐트러질 것으로 예측해 소속 의원에게 본회의 소집령을 내렸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을 두고도 공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실시한 본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안 일부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까지만 해두고 표결에는 부치지 않았다. 한국당과 이견이 있는 만큼 최대한 협상하고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장외·대여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기획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실행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지휘부에 대한 대학살로 규정했다. 한국당은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 위반 혐의로 추 장관을 대검에 고발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