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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선관위, 학교 정치화 우려…18세 선거권 하향 보완 입법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정치권에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햐향 조정된 데 따른 혼란 해소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 대표 등에게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 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번 4월 15일 총선부터 일부 고3 학생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선관위는 구체적으로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