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與 "수도권 통·폐합" vs 野 "호남 지역구 축소"…선거구 획정 두고 설전[/b]

[b]만 18세 선거권 부여, '고교 정치화' vs '민주교육 실천' 사이 갑론을박[/b]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권의 각종 샘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심에 빠졌다. 특히 선거구 획정 관련 범여권은 수도권 통·폐합을 강조하고, 보수권은 호남지역 선거구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공정한 방향 찾기에 나섰다. 만 18세 선거권 도입에서 나오는 문제점과 위성정당 관련 명칭 논란도 보완해야 할 쟁점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0일 4·15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각 정당 의견을 청취했다. 여야는 선거구 통·폐합이나 분구 작업에 앞서 진행하는 정당 의견 청취에서 유리한 지역구를 한 곳이라도 더 사수하기 위해 열띤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선거구는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 기준으로 획정한다. 지난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한 구간은 13만6056명, 하한 구간은 27만3129명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대 1이다.

앞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경기 군포갑·을, 안산 상록갑·을과 단원갑·을, 서울 강남 갑·을·병을 각각 통·폐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시와 강원도 춘천시, 전남 순천시는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당 등은 인구 비례성과 표의 등가성 등을 거론하며 호남 지역 의석 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절차상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획정안을 만든다. 구성한 안은 다시 국회로 보내지고, 국회는 획정위의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실제 획정위는 앞서 지난달 30일 행안위에 시·도별 의원 정수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선거구 획정의 최종 결정권은 획정위가 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야 분쟁 속에서도 중립적인 선거구 조정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고등학교의 정치화' 우려와 '민주교육 실천' 사이에서도 고심에 빠졌다. 국회가 앞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약 53만2000명의 새 투표권자가 생겼다. 일각에선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내 정치화와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혼란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고등학교 3학년이면 이미 가치관이 형성됐을 시기라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이다.

현재 선관위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 대표 등에게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이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에 대해서도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앞서 헌재는 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자의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정한 것과 탈락한 후보자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관위가 고민해야 할 또 하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촉발된 위성정당 명칭 여부다. 한국당은 이번 총선에서 연동형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자유한국당을 창당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비례OO당 등의 정당 명칭 사용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지만, 여야 주장은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이다. 여권은 선거법 88조 '후보자와 선거 사무장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이밀고 있다. 반면 보수권에선 "특정 정당 후보가 다른 당이나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 과거 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차례 일어났던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