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주택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제동이 걸리고 있다. 청년주택을 혐오시설로 인식한 '님비(NIMBY·쓰레기 처리 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내 집 근처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30대 청년이 주거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넓지 않다. 현금부자,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이가 아니라면 자기 돈으로 서울 내 역세권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옥탑방, 반 지하, 고시원을 오가는 20~30대에게 청년주택은 내일을 꿈 꿀 수 있는 안식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청년주택을 혐오시설로 바라보는 인식은 주거공간에 대한 2030의 갈망에 찬 물을 끼얹는다.
서울시가 서대문구 연희동에 청년주택을 짓기로 했지만 주민들이 반대하자 한 청년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공사에 들어가 12월 중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빈집을 구입하고 그 부지를 사회주택 사업자에게 빌려주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세입자가 시민이 되는 집' 이라는 콘셉트로 기준이 충족되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됐지만 공급 계획이 알려지자 인근의 일부 주민들은 사업 반대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들은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연희동의 교육환경을 해친다'는 주장을 앞세워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 등 지난해 가을부터 본격적인 반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민원의 표면적 근거는 교통 혼잡, 학급과밀화 등 공공주택이 도심화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지만 실질적 근거는 특정 연령이나 소득, 성정체성을 가진 시민의 거주가 자신들의 주거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다. 이는 정부 정책 사업인 행복주택과 대학기숙사 건립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일이다.
돈 없는 청년이 발붙일 공간은 없는 것인가. 청년들도 질 좋은 역세권 아파트에서 살 권리가 있다. 청년주거빈곤은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대가 함께 보폭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