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강화된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북한의 외화자금사정이 악화됐지만 물가와 환율은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치저장용 외화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앞으로 대북제재로 인해 보유외화 감소가 지속될 경우 가치저장용 외화 소진, 거래용 외화 감소로 환율, 물가 상승 폭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8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된 북한경제에서 보유외화 감소가 물가·환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대북제재 확산으로 북한의 무역적자와 보유외화가 감소했음에도 물가와 환율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물가와 환율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과거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0년 이후로는 가장 긴 기간 안정세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무역수지는 연평균 적자가 2012~2016년 중 10억달러였으나 2017~2018년 중에는 22억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성장률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3.5%와 -4.1%를 기록하며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가장 낮은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화폐개혁 이후 급등하던 북한의 물가와 환율은 2013년 2분기부터 안정됐고 현재까지도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대미 달러환율은 2013년 1분기 8577북한원을 기록한 뒤 2분기 말 기준 8000북한원 내외로 등락하고 있다.

쌀 가격은 2013년 1분기에 1㎏당 6422북한원까지 상승한 후 하향 안정돼 2019년 2분기 말 현재 4∼5000북한원 내외에서 등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시장 물가와 환율이 장기간 안정세를 유지하는 이유로 북한 내에 확산된 '달러라이제이션(미 달러화가 자국통화로 대체되는 현상)'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달러라이제이션이 북한원화의 통화 공급 증가율을 낮춰 물가와 환율 안정에 기여했다는 얘기다.

다만 한은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가 시행된 2017년 이후 북한의 실물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물가와 환율이 안정적인 것은 달러라이제이션만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연구팀은 2017년 이후에도 계속된 북한 물가와 환율의 안정세를 설명하기 위해 북한의 보유외화 감소 정도에 따라 물가와 환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금 중 '가치 저장용(자산대체 수단)' 외화량이 줄어도 '거래용(통화대체 수단)' 외화량이 감소하지 않는 한 환율과 물가는 안정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근 북한은 대북제재 영향으로 보유외화가 줄고 있으나 북한의 물가와 환율 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직 가치저장용 외화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북한경제 전체적으로 외화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물거래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 대북제재 영향으로 북한의 외화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그동안 가치저장용으로 축적한 외화를 거래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시장에서의 물가와 환율이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다.

보유 외화 감소 정도에 따라 가치 저장용 외화만 줄어드는 경우를 '초기단계', 거래용 외화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경우를 '중간단계', 거래용 외화가 더 많이 줄어드는 경우를 '최종단계'로 구분하면 북한은 아직 초기단계에 진입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앞으로 대북제재로 인해 보유외화 감소가 지속될 경우 가치저장용 외화가 소진되고 거래용 외화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북한의 보유외화가 축소되는 상황이 더욱 지속된다면 물가, 환율의 안정성은 큰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보유한 외화가 실물거래를 뒷받침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으로 축소된다면 북한의 물가와 환율은 동시 급등하는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북한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