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으로 예비군 관련 일정이 4월 이후로 늦춰졌지만, 육군은 '예비전력 강화'를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방부에 대해서는 예비전력을 정책홍보 수단으로만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육군이 '평시복무예비군(최대 200일 복무예정) 제도'를 도입하고자 전담부서를 만들고 있다"면서 "지역 예비군지휘관 등 예비전력 관련 군무원 등 전문인력을 선발해 제도 도입을 위한 전방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시복무예비군은 현재 연 15일 정도를 군부대에 복무하는 비상근간부예비군을 확대한 제도로, 미국을 비롯해 군사선진국들은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자원 확보와 탄력적 병력구조 개선을 위해 이미 도입을 해왔다.

이들은 예비역간부 신분이기에 평시에는 전시동원준비와 동원훈련 준비업무를 군무원과 함께하고, 전시에는 전투원으로서 전투 및 제반 임부에 투입된다. 군무원들은 국제법상 민간인이기 때문에 전투에 투입할 수 없다.

실제로 한 비상근간부예비군은 "최근 육군의 평시복무예비군 실무자로부터 비상근복무 시 필요한 지원 및 제도의 개선점 등 관련된 질의를 받았다"면서 "육군본부 동원참모부나 동원전력사령부가 예비전력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군의 한 고위층 인사는 "인구감소 등 병력자원 감소는 자연스레 예비전력 강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예비역간부들을 중심으로 평시에도 복무케 하는 평시복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층 인사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예비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예비전력 일정을 수정했지만, 예비군의 현실적 보상금 인상,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야전부대를 비롯한 모든 실무자들은 꾸준히 힘을 쏟고 있다"면서도 국방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또 다른 익명의 예비전력 실무자는 "국방부는 예비전력 강화를 국방부 홍보용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실제로 예비군에 대한 지원은 말이 안될 정도로 엉망인데, 소액 인상을 엄청난 변화인냥 홍보하게 되면 그 원망은 일선의 실무자들에 돌아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방부는 1월 중순 국방부 페이스북에 올해 바뀌는 국방정책을 알리면서 동원예비군 보상비 인상 '1만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2박3일 간의 보상비가 3만2천원에서 4만2천원으로 오른 것인데, 올해 최저시급인 8590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홍보 이미지로 쓰인 예비군 군모는 사제모자에 어설프게 구형 예비군마크를 부착했다.

때문에 국방부가 예비전력 강화에 먼산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예비전력 관련예산을 국방예산 총액 대비 1%수준까지 올리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올해 예비전력 예산은 20여년 간 제자리 수준인 국방예산 총액대비 0.3%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