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석박사급 인재 연간 1만9000여명 양성… 연간 4080억, 7년간 투입

교육부, '4단계 두뇌한국21사업 기본계획' 확정… 사업비 연간 1380억원 증액… 7년간 2조8560억원

3월초 예비신청, 9월중 70여개 대학 사업단 최종 선정





대학 석박사과정생 등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한 정부 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연간 1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4080억 원, 7년간 2조856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 기본계획'을 6일 확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사업 기본계획 시안 발표 후, 대학 현장 등의 의견 수렴과 기획자문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BK21 사업은 대학 학문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도록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석박사급 인력양성사업이다. 1단계(1999~2005년), 2단계(2006~2012년), 3단계(2013년9월~2020년8월)를 거쳐 이번 4단계가 올해 9월부터 7년간 추진된다.

사업 예산은 연간 4080억 원으로 전 단계 사업보다 연간 1380억원 증액된 규모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7년간 연간 1만9000명의 석박사급 대학원생이 지원받는다.

사업비는 교육연구단에 지원하는 △미래인재 양성사업 △혁신인재양성사업과 대학 본부에 지원하는 △대학원 혁신지원비로 구성된다.

미래인재 양성사업은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 기초·핵심 학문분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것이다. 194개 내외 교육연구단, 174개 내외 교육연구팀을 선정해 지원하고, 연간 2338억원 규모로 1만2600명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8대 핵심선도산업이나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등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사회문제 해결을 선도할 융·복합형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쓰인다. 207개 내외 교육연구단을 선정해 지원하며 연간 1187억원 규모로 6400명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석박사과정생 지원 인원이 전 단계보다 연간 2000명 확대된다. 또 대학원생 연구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지원금이 인상된다. 석사과정은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박사과정은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박사수료는 월 100만원, 신진연구인력의 경우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학문 분야 간 융합 촉진과 대학원 본부가 제도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지원금이다. 일정 수 이상 교육연구단이 선정된 대학에 연간 529억원을 교육연구단 수, 참여 교수 수, 지원 대학원생 수 등을 고려해 배분되고, 대학체제개편, 대학원 교육개선 등 대학원생 복지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대학을 별도로 선정하고, 전 단계 사업의 지원 수준을 유지해 지역 단위 우수 인재 양성과 학문의 균형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3월초 이번 사업 예비신청을 거쳐 4월24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 신청요건 검토에 들어간다. 선정평가는 5월 중순~7월 초까지 약 6주간 진행되고, 7월 중 선정평가 예비 결과 발표, 이의 신청과 현장점검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결과는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BK21사업에 따라 우리나라 SCI 논문은 1999년 9444편(세계 18위)에서 2004년 1만8497편(세계 13위)으로 양적 성장을 했고, 논문 1건당 영향력지수(IF, Impact Factor)도 참여 대학원생 기준 20.8(2006년)에서 2.97(2011년)로 증가, QS 세계대학평가 10위권 내 대학 5곳, 200위권 내 대학 7곳으로 확대되는 등 성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그간 사업에 따라 정량지표 위주 양적성과는 세계수준에 도달했으나 질적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보고, 이번 단계 사업부터 연구의 질적 평가를 도입해 도전적·장기적 연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연구성과가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와 연계돼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단계 사업부터 연구업적에 대한 질적 평가를 80%(대표업적물 3편에 대한 정성평가 70%, 참여교수 1인당·논문 1편당 환산 보정 피인용수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2023년 중간평가 시에는 연구성과를 100% 질적 평가로 전환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두뇌한국21 사업은 지난 20년간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의 학술·연구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며 "이번 4단계 사업을 통해 석박사급 인재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