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양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협약이 양질의 주파수 자원을 발굴·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군 모두 효율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아래 추진됐다고 밝혔다.

최근 무선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 사회로 진전하면서 희소 자원인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를 수집·전송하는 '감각기관'과 '신경망'의 근간이 되는 주파수의 공급량과 질은 네트워크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 분야도 무기체계 무인화 및 네트워크중심전 등 급변하는 미래전 환경에 대응해 주파수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양 부처는 "특히, 이번 협약은, 주파수 자원 공동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군 주파수 관리 전반에 걸쳐 민·군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향후 양 부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 중장기 군 주파수 확보·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 주파수 이용현황 공동 조사 및 주파수 정책 수립 ▲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연구개발 ▲ 인사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 부처는 중장기 군 주파수 확보·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관련, 중장기 전력 소요와 주파수 확보·공급 간 체계적 연계하고, 전파 자원 확보를 위해 민·군간 주파수 대역 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등 다양한 연구와 인사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국장급의 '민·군 주파수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세부 수행방안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양부처가 협력하여 주파수 자원을 정비하고 개발해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하고 스마트한 군사력 건설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