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 조사 결과 작년을 기준으로 12년 만에 최대치를 찍은 상태이다. 최저임금이 급격 상승하고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치솟아 금융권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와 연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계부채가 2000조원을 찍으며 사회적으로 채무자를 돕지 않는 이상 채무로부터 헤어 나올 수 없는 지경에 달하고 전문가들은 이 수치에 대하여 개인회생과 파산을 통해 국가로부터 채무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한 자가 늘어난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태헤란 법무법인 이수학 변호사는

개인파산 또는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개인파산신청자격 요건을 확인해야한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첫째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둘째로 채무를 변제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자 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채무원인, 채무금액, 신용불량자 임을 불문하고 면책을 신청하여야 한다며 파산신청 자격에 대해 태헤란 법무법인 이수학 변호사는 말한다.

이 변호사는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부합하다 하더라도 개인파산제도를 아무런 정보 없이 신청하기 보다는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다. 생계비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한다고 전한다.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는 신용거래를 제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혹은 공인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자라면 이후 자격제한 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 못 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소득증면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소지해야 할 서류가 많다. 이에 대해 누락되는 부분은 필히 없어야 하는데 만약 서류가 누락 되거나 여러 조건으로 파산신청이 기각 된다면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과가능성이 전에 비해 확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대해 정확한 계획을 확립한 후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는 개인회생, 파산 절차 진행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를 주축으로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 어디든지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