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지원금, 원비 등 재원에 다른 수입·지출 이력 모니터링, '교비회계 목적 외 부정사용' 어려워





올해 3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 전면 도입된다. 사립유치원이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과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원비 등 재원에 따른 수입과 지출 이력 모니터링이 가능해 교비회계의 부정사용이 어려워진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도입하고 유치원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지난 19일 예산편성을 시작으로 오는 3월1일 수입과 지출관리 기능, 5월 결산 및 클린재정 기능을 단계적으로 개통한다고 20일 밝혔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마련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2018년10월)'의 중점 추진과제로, 지난해 원아 200명 이상이거나 희망하는 사립유치원 총 1320개원에 도입됐다.

이후 지난 1월13일 유아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에 전체 사립유치원(3801개원) 모두에 도입된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 제5항에는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사용해야한다고 돼 있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특성을 반영해 사업관리, 예산관리, 수입관리, 지출관리, 예산결산 등 5개 회계 기능과 세무관리, 재정분석, 클린재정 등 3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유치원의 예산과 집행실적, 납입금 수납실적, 현금출납부와 미결재나 원인행위별 지출 여부 등 회계모니터링을 통해 유치원 재정 현황을 한눈에 분석·출력이 가능하다.

회계 이력 모니터링과 비정상적인 사용패턴 확인도 할 수 있고, 등록된 거래업체를 통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 거래처가 다르나 예금주가 동일하다거나, 동일 거래처에 둘 이상의 계좌가 사용되는 등 회계업무 절차상 오류 등의 문제가 되는 유형별 시나리오를 제공해 회계 사고를 예방토록 했다.

교육부는 K-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 현장에 안착하도록 사용자교육을 위한 강사 337명, 시도교육청 전문상담 자문단 1302명을 구성해 지원하고 전화 상담센터(1544-0079)도 운영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1월 유치원3법이 개정됨에 다라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법률적 기틀이 마련됐고, 이를 시작으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현장에 안착해 사립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과 더불어 학교로서 공공성을 갖고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