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코로나19' 뒷북 대응하는 교육부



이따금씩 '교육부 무용론'이나 '교육부 폐지론'이 나온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교육부가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계획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놨을 때 그랬다.

지금은 '코로나19'사태로 불안감이 고조된 대학가에서 다시 이런 움직임이 감지된다. 대학들은 감염병 발원지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로 드러나면서 이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의 감염병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을 느꼈다.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상당수가 중국인이고 중국과의 교류가 많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여러차례 내놨으나 대부분 질병관리본부 대응 지침을 카피해 전한 것에 불과했다. 교육부가 중국 유학생이 많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고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간파했음을 보여주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최소한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 현황과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도 의심스럽다.

특히 교육부 코로나19 대응은 일선 대학보다도 느려 '뒷북' 소리를 듣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경희대 등 일부 대학들이 즉각 개강 연기를 결정하거나 유력하게 검토하고 나서야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했다. 이후에도 대학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가 유입으로 인한 불안감이 크다며 공항에서부터 검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고 교육부도 이후에야 특별입국심사를 한다고 했다.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출입국사실을 교육부가 받아 대학에 전달한다고 했다가, 대학에 직통으로 전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대학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된다는 보고는 없어 다행이지만, 대학들은 중국 경유 유학생에게 1인1실, 도시락 제공 등 상당한 방역 지출이 예상되고, 대규모 행사 취소와 개강 연기, 그에 따른 온라인 수업 대체 강의를 마련하느라 어수선한 상황이다.

서울 소재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질본 지침만 대학에 전하고 뒷감당을 모두 대학에 떠 넘기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서 교육부가 대학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는 "대학들이 10여년 간 도입해 준비해온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선 여론 눈치만 보며 퇴출을 압박했었는데, 이번에는 대학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서 "교육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