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국 학교 개학 1주일 연기… 3월9일 개학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개학을 3월2일에서 3월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개학 연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번 결정을 위해 교육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거쳤다.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과 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유치원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학생 학습지원과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과 현장 점검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도 강화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맞벌이가정, 저소득층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과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하고 합동단속반이 방역물품 비치와 예방수칙 게시 등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중국 입국 유학생 증가에 대비해 지난 16일 발표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 관리 방안'에 대한 보완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한국 입국이 예정된 1만9000여명의 중국 유학생 중 약 1만여명이 금주 국내로 들어오는만큼 교육부는 이번주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해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중국 체류 학생에 대해서는 집중이수제 운영, 수강학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휴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원격수업 인정 상한 학점을 대폭 완화해 원격 수업 수강을 권장했다.

또 이들이 다른 대학의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도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점교류협약 체결을 장려하고, 한국방송통신대 콘텐츠를 올해 1학기에 한해 무료로 제공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강화된 검역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유학생 전용 안내 창구'를 설치해 유학생 관리를 강화한다.

입국 후 14일 간 유학생은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과 대학별 1일 1회 이상 모니터링을 통해 이중으로 관리되고 전담관리자들이 방문해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모니터링 인력을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유초중고 개학연기,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지원 등 코로나19 대책들이 현장에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는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국민과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