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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중국발 '코로나 19 충격', 軍 보급품은 안녕하신가?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소령으로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중국발 '바이러스 충격'은 실로 파괴적이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생산공장이 중국제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겨 생산라인이 잠시 멈췄다. 때문에 중국제에 의존하는 우리 국군의 보급품들도 안녕하신지 궁금해 진다.

 

중국발 바이러스 충격이 우리안보의 위기와 맞물린다면, 국군의 보급품 일부는 보급이 중단될지 모른다.

 

피복, 장비, 식량 등 전력지원물자(보급품)는 무기와 달리 일상용품에 가깝다. 다만, 일상용품과 달리 군의 특수성에 맞춰 어떠한 조건에서도 동일한 성능을 내는 신뢰성과 관리의 편리성, 강한 내구성,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조달의 안정성 등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국방부, 방위사업청, 조달청, 각군은 '더 싸고 더 빠르게'라는 '한국형'을 밀어넣는다. 거기다 군납품 시장이 마치 경기특수를 만드는 시장인냥 '묻지마 입찰'을 조장한다. 생산업체일 필요도 없고, 구매해서 조달만 해주면 땡이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최근 전력지원물자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며 군납업체 이외 업체의 참가를 확대하고 권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언론들은 일제히 '군에서 나이키 신을 수 있다', '밖에서 먹던 치킨텐더 군에서 먹는다' 등의 귀엽고 재미난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다.

 

보급품 관련 국내 업계의 현실을 너무나도 모르는 처사다. 나이키 같은 해외 유명업체, 국내 굴지의 유명기업이 군납업체가 아니라서 못들어 가는 것이 아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더 싸게 빨리 아무나 납품하십시오'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이다. 현실도 모르며 떠는 결과는 뻔하다. '나이키 대신 나이스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응급조치킷은 중국제다. 지난해 기자가 군 당국에 의혹을 제기하기 전까지 군당국은 이를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했다. 중국제 응급조치킷의 품질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위험하다. 최근 중국은 한국제 마스크는 사들이면서 자국산 마스크 원자제의 한국수출은 막았다. 만약 중국에서 더 큰 급변사태가 나거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중국이 응급조치킷을 신속히 제공해 줄까.

 

우리 군의 특수부대가 구매조달한 '특수작전용 칼'도 중국산이다. 군 당국은 지난해 가짜 5000개에 이어 올해도 5000개 추가 구매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중국제라서 문제가 아니다. 가짜임을 알고도, 심지어는 상표법을 어긴 것을 알고도 업체의 사정이라며 도입을 강행했다. 2018년 처음으로 정품 특수작전용 칼이 납품됐음에도, 그보다 못한 중국제 복제품을 사면서도 군은 "우리는 합법하고 적법하다"고 말한다.

 

최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중국산 제품의 공급제한, 재고 부족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한바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군의 보급품은 일상용품보다 더 민감하다. 중국제 저가, 또는 복제품에 의존하는 국군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괴멸이다. 군 수뇌부는 군의 미래를 위해, '국계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조달시스템' 등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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