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로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9일 재판부가 타다의 무죄를 결정하면서 한 말이다.

이로써 작년 10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불법 콜택시' 오명을 쓴 이후 약 4개월 만에 타다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약 30분 동안 진행되는 판사의 판결 내용을 들으면서 타다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라는 마지막 문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고요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재판장에 있던 택시 업계 관계자들이 결과에 항의하는 고성과 욕설이 이어졌다.

법원 밖에서 만난 한 택시 업계 관계자는 "승객들이 택시 불친절하다고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기사도 많다. 렌트카로 사람 이동시켜주면서 돈 받는 유상영업을 허용하면, 앞으로 누가 택시면허를 따려고 하겠냐. 오늘 판결이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놓쳤다" 등의 울분을 쏟아냈다.

물론 일리 있는 부분도 많다. 아직 타다에 난관이 남아있지만 법원의 무죄 판결을 시작으로 향후 렌트카를 통한 유상운송을 하려는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 택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 택시 4개 단체는 25일 총파업과 여의도 국회 앞 '여객운수법 개정안 즉시 통과'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택시단체는 코로나19 전염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3만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 시위의 역효과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시대가 변하고 신기술이 등장하면 기존 산업계에 영향을 주는 게 당연하다는 걸 인정하고, 신산업과의 상생 노력을 통해 윈윈전략을 찾는데 몰두하는 게 어떨지 생각해본다. 무조건적인 타다 반대는 승객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 타다는 최근 택시와의 상생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일 것"이라는 당부의 말이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