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전형 30~40% 이상 뽑아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 조건으로 제시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공정·투명한 대입전형 운영해 입시부담 완화할 것"… 70개 내외 대학 선정, 총 698억원 지원

서울 16개 대학은 수능전형으로 40% 이상 뽑아야 참여 가능

수도권 대학은 수능전형 30%, 지방대는 학생부교과 또는 수능전형 30% 이상 선발해야

교육부가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 조건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전형 선발비율을 30~40%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부정 의혹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을 줄이는 대신 수능 전형을 확대하겠다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대학들은 최근 이에 대한 공식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어 대학들의 입시자율화 요구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부담 완화에 초점을 둬 사업 내용과 대학 선정방식을 전면 개편한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5일 확정해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교 공교육과정을 거친 학생이 대입 전형을 치를 수 있도록 대입전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대학을 선정해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14년 도입됐다. 예산은 2016년 459억원에서 2018년 559억원, 2020년 697억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선정 대학은 70개교 내외다.

올해 사업 기간은 2020년~2021년(1+1년)으로 선정 대학들은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활동, 대입전형 단순화, 정보공개 강화, 사회적 배려자전형 및 지역균형관련 전형 운영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앞서 2018년 8월과 2019년 11월 각각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전면 개편됐다.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 단순화와 정보공개 확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3개 영역으로 재설계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수도권 대학은 2022학년도 대입계획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전형 비율을 30%, 지방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는 계획을 참여 조건으로 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비율이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수능전형 비율을 40%까지 높여야 한다.

사업 유형은 유형Ⅰ과 유형Ⅱ로 개편된다. 유형Ⅰ은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평가그룹을 구분하던 기존(그룹1·2) 방식을 폐지하고 수도권과 지방 2개 그룹으로 단순화해 64교를 선정한다. 유형Ⅱ는 최근 4년(2016~2019)간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던 대학을 대상으로 6교를 신규 선정한다.

아울러 유형Ⅰ 선정대학 중 7개교 내외를 선정해 대학 입시에서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평가과정 학외 인사 참관, 평가 과정 녹화·보존 등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과제 시범 운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대학의 조직적인 입시비리가 확인되면 사업비 삭감, 평가감점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해 대입전형 운영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키로 했다. 주요보직자가 입시비리로 인해 경징계를 받거나, 입시부적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사업비 삭감, 평가감점 등 사업수혜제한을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학 입시비리가 적발돼 중징계되는 경우 사업비 삭감이나 감점했으나 경징계시 재량에 따라 수혜제한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경징계를 받을 경우도 사업비 삭감과 감점토록 했다. 또 입시비리 연루자가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면 사업비 20~30% 삭감, 선정평가 6~8% 감점으로 강화되고, 입시 부적정 행위 등은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사업비 5% 이내 삭감과 선정평가시 1% 이내 감점이 가능해진다.

이번 사업 신청서 예비접수는 3월 중, 사업신청은 4월, 평가위원회의 1차서면평가와 2차면접평가는 4~5월 진행되고 최종 사업 선정대학은 5월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추후 이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선정평가 일정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전국대학교 입학관련처장협의회(회장 박태훈 국민대 입학처장, 이하 입학처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수능전형 확대를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조목조목 비판했었다. 입학처장협의회는 특히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시 4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지방대학들부터 신입생 모집에 타격을 받고 교육 불평등 문제가 더 심화된다고 우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