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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조선·자동차 협력업체, 대기업 신용으로 보증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력관계일 경우 대기업 신용을 토대로 보증지원 받을 수 있는 '신규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하청업체가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혁신금융 확산을 위한 2020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상거래 지수 도입방안/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우선 기업간 상거래 신용을 지수로 만들어 활용하는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Paydex)'를 도입한다. 재무제표를 통해 객관적으로 신용을 평가하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 상거래 신용을 평가해 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Paydex)'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보증기업의 상거래 데이터와 금융결제원, 고용정보원 등 외부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거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결제기간과 기업의 활동성, 결제능력을 평가해 산출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상거래 신용등급이 우수한 기업에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을 다음달 출시한다. 신용보증기금의 데이터와 민간 신용평가회사의 데이터를 결합해 기업 활동성 인덱스도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력관계일 경우 대기업 신용을 토대로 보증지원 받을 수 있는 '신규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현재의 개별 기업단위 심사로는 매출 실적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신속하고 충분한 자금이 조달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공동 크레딧 라인 방식을 활용해 특정 기업군이 이용할 수 있는 총 보증한도를 설정한다. 예컨대 조선 대기업의 특정 수주 선박 건조에 참여하는 중소 기자재업체군에 총 100억원의 보증 한도가 설정될 경우 중소기업은 협력관계 증명만 하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해당기업군이 신청할경우 필요 최소한의 요건심사만 거쳐 신속하게 보증한다. 금융위는 조선 자동차 대기업의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뒤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도입 배경/금융위원회

아울러 하청업체가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도 신설한다. 팩토링은 하청업체가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인수자(팩터)에게 매도해 현금화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인수자가 구매기업이 부도날 경우 하청업체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연쇄부도 우려가 발생했는데, 이 위험을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도입 초기에는 연간 5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수준에서 시범운용하고,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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