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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50만 돌파…역대 2번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6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긴 상태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50만 명을 넘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일부 국민들이 '탄핵 청원'으로 화답한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4일 처음 등장한 이후 26일 오후 2시 기준 56만 8,493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는 넘긴 만큼 해당 청원이 마감되는 다음 달 5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자는 문 대통령의 코로나 19 대응 방식을 두고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에도 문 대통령은 300만 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고,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또 정부가 코로나 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찾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이미 우한 지역 봉쇄 직전에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 명이 넘는데,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만 제한하면 이는 모든 중국인에게 한국을 드나들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가 아닐까.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 했어야 한다"며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 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 탄핵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4월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하고 묵인한다는 이유로 '탄핵 청원'이 올라온 적이 있다.

 

당시 청와대는 답변에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이기에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며"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 결과에 비춰볼 때 이번 청원도 지난번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청원이 마감된 뒤 논의해 답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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