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이전 북한의 대외수출 1위 품목인 광물 수출이 경제 성장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설비투자로까진 이어지지 못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북한의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 대중무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 철광석 등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은 2017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의거해 해당 품목의 수출이 전면금지되기 전까지 북한의 대외수출 1위 품목으로서 가장 중요한 외화획득 원천이었다.

보고서는 1995년부터 2019년 중 북한의 대(對)중국 분기별 수출입 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광물 수출과 세부 수입품목간 장단기 관계 등을 분석했다. 주로 수입이 이뤄진 자본재류 중간재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 컨베이어 벨트 등이다.

분석 결과 북한의 광물 수출이 증가할 때 장기적으로 식료품과 연료, 자본재류 중간재 수입이 증가했다. 광물 수출 통해 벌어들인 외화가 식료품, 연료 수입에 사용됐을 뿐 아니라 자본재 관련 중간재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쳐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이후에는 운송장비 차량 등 자본재와 섬유의류 원·부자재, 비료 등의 중간재 수입이 증가했다. 북한의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여객·화물·운송 부분의 서비스 수요 증가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자본재류 중간재 수입은 생산 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차량 수입은 북한 경제의 병목 중 하나인 수송 부문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본재 중 일반기기, 기계장치 등 설비자산과 연관된 기계류 수입에는 장단기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물 수출은 사치재 수입에 사용됐다. 담배, 가죽, 모피제품, 시계, 승용차 등 상당한 사치품 수입으로 외화가 낭비된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광물 수출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근본적으로 사적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창업과 경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제도적 결핍으로 외화 획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산되는 데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며 "2017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로 광물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더 이상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