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 추진을 검토하면서 당내 갈등이 불거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 훼손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갈등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 만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선출 전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미래한국당 창당으로 통합당이 얻을 비례대표 의석수가 민주당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발적인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이 등장했다.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정치개혁 연합(가칭) 창당' 제안서를 민주당에 보낸 상태다.
이들은 진보 진영(민주당·정의당·녹색당 등)이 창당한 연합 정당에 각 당 비례대표 후보가 파견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통합당이 미래한국당과 연계로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 확보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전체 비례대표 의석(47석) 가운데 의석수 30석 이상의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17석을 갖고 경쟁한다. 지역구 의석 30석 미만의 정당의 경우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3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구조이다.
즉, 3월 현재 지역구 의석수가 30석 이상인 민주당과 통합당은 2016년 20대 총선보다 비례대표 의석을 덜 가져가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이에 반발해 지역구 의석수 30석 미만의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 추가 확보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 역시 통합당에 맞서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을 검토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사실상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창당할 경우 통합당과 같은 비판에 휘말리는 점이다. 김해영 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정당 본질에 반하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현명한 심판 부탁드린다. 민주당은 눈앞의 유불리보다 원칙을 지켜나가는 정당이 되겠다"며 반발했다.
강훈식 당 수석대변인도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자체적인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과 관련해 "비례대표는 (민주당에서) 내야 한다. 비례대표를 내지 않을 경우 (통합당과) 똑같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과 함께 지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연대한 민생당·정의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는 4일 "위성정당이든 비례연합이든 본질은 비례대표 강도일 뿐으로 법에 침을 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례민주당의 출현은 진보 개혁세력의 위상과 역할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이 탄핵 세력인 미래통합당의 파렴치한 술수에 부화뇌동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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