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금융지원 정책과 실효성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를 인하하는가하면 대구시와 경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스타뱅킹·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 하는 등 지원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금융당국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카드사 상담창구를 통해 금융지원 문의를 받고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가 발표한 '코로나19관련 금융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자금지원문의는 5만22건으로 신규자금에 대한 문의가 4만여건(79.7%)에 달한다.

 

문제는 신규자금 지원 문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신규자금 지원은 그의 절반수준에 못미치고 있다는 것.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카드사가 지원한 규모는 총 2만4997건으로 약 1조3914억원이다. 이 과정에서 신규자금지원은 4606억원으로 3분의 1 수준. 코로나19로 금융지원을 받기위해 상담한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그들이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규자금 지원이 저조한 이유로는 금융지원 대상기준이 깐깐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정책기관과 은행은 기존대출이 있어도 추가한도를 부여하는 등 소상공인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나섰지만 보증을 받기까진 1달이상이 소요되고,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지원이 불가하다. 한시가 급한데, 기존대출 연장 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습에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지원을 늘린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은 1조7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3조2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마련했다.

 

현재 상황에서 늘어나는 금융지원을 비난할 사람은 없다. 다만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모두가 금융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책대출 공급이 되지 않아 생긴 1~2개월의 공백기에 이들은 고금리 사채로 버틸수밖에 없다. 선심성 자금지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나와야 할 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