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신청시 적극 인가·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확대도 요청

중소기업계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 특별연장근로 신청에 대한 적극적 인가 등을 요청했다.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확대 필요성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계의 애로 실태를 전달하고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앞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시 사업주가 준 휴업·휴직 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3분의2에서 4분의3까지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현재의 지원수준으론 사업주가 여전히 4분1의 임금을 부담해야 해 무급휴업을 선택하는 등 애로가 많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75%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중소기업은 90%까지, 중견기업은 80%까지 확대해야한다는 게 기업들의 요구다.

또 지난 1월 말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승인이 쉽지 않아 이참에 아예 코로나19와 무관한 업종도 신청시 폭넓게 허용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에 국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도 보다 늘려야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충격이 수출 제조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음식업 등에 폭넓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 2~4일 사흘간 코로나19와 관련해 업종별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이벤트조합 소속의 전시·행사대행업체들의 경우 5월까지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매출이 '제로(0)'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직물 관련 제조기업의 경우도 부품 및 원자재 수급 불안정, 완제품 수출·입 어려움 등으로 평소보다 매출이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돼 업종을 불문하고 중소기업의 피해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갈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오늘 건의내용 등을 포함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면서 "특히 학교나 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돌봄 문제가 걱정인데 사업주들도 임직원들이 아이들 걱정 없이 휴가를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