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11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노인 등으로 마스크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9일부터 시행된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2010년생을 포함한 그 이후 출생 어린이와 1940년생을 포함한 그 이전 출생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대리구매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들은 이미 발표된 수급안정화대책 3월 5일에 따라서 대리구매 대상자로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생 이상 어린이의 부모나 1940년생 이전 노인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구매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나와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9일 부터 시행되는 마스크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월요일에 구매, 2, 7은 화요일 구매할 수 있다. 수(3, 8), 목(4, 9), 금요일(5, 0)에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날이 정해진다. 구입은 1인 2매까지만 가능하다. 대리 구매 범위가 확대되면 2012년생 어린이의 부모는 화요일 아이 몫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대리구매자는 본인의 공인 신분증과 구매인과 한 가구에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 인증서가 필요하다.

다만, 대리구매자는 구매자의 대상 날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즉, 엄마의 출생연도에 따른 구매 가능일이 월요일이고 아이의 구매일이 수요일인 경우, 월요일에 아이 몫 까지 한꺼번에 구매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약국부터 시행하고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불편을 해소하는 거지, 요일제 자체가 허물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스크 오염을 막기 위한 소포장도 지원하기로 했다.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5매씩 묶음 포장이 돼 있어 이를 2매씩 소분하는 과정에서 오염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김 차관은 "물류센터와 약국에 다음 주 중반에 최대한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소분포장용지를 발주를 해서 준비하겠다"며 "대형 포장을 소분 재포장 시 군 인력을 투입해 지원하겠따"고 말했다.

또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생산업자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평일에는 전주 평일 평균 생산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단가를 50원 인상해 지급하고, 주말의 경우 주말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해 단가를 50원 인상한다. 정부는 인센티브제가 시행될 경우, 평일 약 120만 장씩 한 주에 1200만 장 가량 추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스크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식약처 수입요건 확인 면제 대상을 비상업적 및 비판매 용도까지 확대하고, 관세청 수입통관 검사 생략 등 신속 통관도 지원한다. 또 마스크 업체가 더 많은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존에 사용하던 멜트블로운(MB) 필터와 다른 규격의 필터를 사용할 경우 신규 허가가 아니라 변경허가로 처리해 필터 일부 성능시험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