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심사에 나선다. 정부가 5일 국회에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제출한 지 5일 만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중 추경안 처리에 공감대는 형성했다. 이에 10~11일 관련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11일),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정밀 심사(13·16일) 등 일정을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간 정부의 코로나 19 추경 편성안에 대한 입장차가 있어 원만한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졸속 추경' 여부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 편성안에 대해 '빚내서 버티라는 졸속 추경'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추경안은)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추경"이라며 "우리 당에서 문제점을 바로잡아 국민의 마음을 반영하고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추경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은 5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실효성이 없다'며 자체 대안을 제시했다. 통합당이 제시한 추경 편성안은 ▲정부산하기관(한국조폐공사·식품의약품안전처) 내 긴급 마스크 생산시설 즉시 도입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휴교·휴원에 따른 가정돌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 19 검사 비용 전체 환급 ▲국가지정 음압병실 2000개 확대 및 권역별 치료 전문병원 8개 확대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국고 지원 등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처리할 방침이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내세운 데 따른 조치다. 이해찬 대표는 6일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추경의 생명은 적시성인 만큼 다음 주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 추경안에 대한 당 내부의 반발이 있는 만큼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논의 후 반영할 예정이다. 당 소속 대구 지역 의원들은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민생 구제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등을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 코로나 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편성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추경 중 1조7000억원은 대출 확대용인데 이는 결국 빚만 늘리는 것일 뿐"이라며 소상공인 고용 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에 6000억원을 편성한 것도 자영업자 대부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피해구제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현장 상황에 눈을 감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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