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쉬고, 학원 문열고… '뻥 뚫린' 교육부 코로나19 대응

학부모들 "학교보다 학원이 더 안전할까" 불안

학원 휴업시, 손해 보전 못해… '힘 빠진 휴원 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교 개학이 장기간 미뤄지면서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려들고 있어 교육당국의 학생 안전 대응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사상 초유의 3주 개학 연기를 결정했으나, 이렇다할 학원 휴업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지난 6일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을 내놓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중식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내놨다. 특히 학원에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휴원하지 않는 대형 학원에 대해서는 소방법 등을 적용한 집중 단속은 물론, 확진자가 다닌 학원 명단 공개도 검토하는 등 학원 휴원을 강력히 밀어부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교육부가 5인 미만 영세 학원·교습소에 대해 시중은행과 협의해 대출특례 등의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으나, 장기간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학원 측 반응이다. 앞서 한국학원총연합회가 휴원 학원에 대해 전년도 국세청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손실액에 대한 일부 보전을 요구한 것과 비교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한 학원 관계자는 "휴원 권고에 따라야하지만, 수업결손에 따른 학부모들의 요구, 학원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휴원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대형 학원의 경우는 지원 방안은 하나도 없으면서 휴원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 보여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학원에 휴원 권고를 하는 일선 점검단은 휴원 얘기조차 꺼내기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업체인 학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게 교육부 방침"이라면서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휴원 권고를 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역 취주 점검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학원의 절반 이상은 휴원하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전국 학원 8만6435곳 중 3만6424곳(42.1%)만 휴원했다. 대형 학원이 많은 서울에서는 1만4974곳 중 4560곳(30.5%)만 휴원했다. 특히 중규모 이상 학원이 밀집한 강서양천(20.56%), 강남서초(24.38%)는 10곳 중 약 8곳이 문을 열어 서울시내 자치구 중 휴원율이 가장 낮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돌봄 참여률도 신청자 기준 실제 참여율이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해 돌봄 공백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기준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돌봄 참여율은 각각 47.9%와 39.3% 수준이다.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이 긴급돌봄을 우선 신청했으나, 긴급돌봄 과정에서 감염을 우려해 실제 학생들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경기 군포시 한 학부모 이 모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그간 학원도 휴강했지만 9일부터 수업을 진행한다는 공지를 받았다"며 "더 수업을 미룰 경우 커리큘럼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방역 조건을 갖춰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학원 측 얘기다"고 말했다. 이어 "불안한 마음에 학원을 보내고 싶지 않지만 우리 아이만 학습 진도에 뒤쳐질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고3 자녀를 둔 성남시 학부모 김 모 씨는 "학원에서 9일부터 학원 수업을 재계하고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상황이 심각해 학교가 휴강하는 마당에 학원 문을 연다니 같으 동네 참석 학생 간에 감염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지 않느냐"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한용수·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