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11조7000억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9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같고 "현재 국회에서 11조7000억원에 대한 추경 규모를 심사하고 있는데 추경 규모를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적게는 0.3%포인트, 많게는 1%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다"며 "현재 예산안인 11조7000억원으로는 경제성장률에 0.2%포인트 정도의 영향만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을 1.0%포인트 끌어올리려면 추경 예산을 최대 40조원까지는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19로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로 발생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상황"이라며 "피해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금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추경을 대폭 확대해 코로나19로 침체되고 있는 경제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원활한 금융 부분의 지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 현장에서 정부의 지원대책 효과가 제대로 체감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특히 일선 금융기관 창구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돈을 지원받도록 금융지원 파이프라인이 원활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추경 재원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원활히 지원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앞장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의 분배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기에 기업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선 금융기관이 (부실을 우려해 정책 금융) 대출 등에 소극적일 수 있다"며 "정부, 한국은행이 나서서 (금융 지원) 파이프라인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추경규모 확대를 위해 국회를 다시 찾아가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박 회장은 "코로나 추경을 위해 아직까지 국회를 찾아가거나 추가 논의를 전달하지는 않았다"며 "추경 확대가 여의치 않으면 국회를 찾아가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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