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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코로나19 대출 속도 높인다…중소기업 지원도 확대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금융부문 대응관련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점검은 지난 3일부터 6일간 26개 금융기관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기업은행 공덕동 지점과 신용보증기금 마포지점을 방문해 소상공인 대출 현황을 점검했고, 금융위 실무진도 24개 금융회사 지점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현장점검 결과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 정책국장은 "대부분 지점에서 전담창구 직원을 지정해 대응 하고 있고, 또 상담매뉴얼·지침이 현장까지 많이 전파되고 있다"며 "주변상권에 공동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특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모범 사례로 신한은행을 소개했다. 신한은행의 각 영업점은 신용등급을 3단계 상향조정한 수준으로 금리와 한도를 결정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도 은행창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4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경우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6개월 만기를 연장했다.

 

완화된 여신심사 지침(신한은행) 주요내용/금융위원회

다만 금융위는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일부 제기됐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신청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부 대출에 70~90% 집중돼 보증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대출서류 접수, 작성 안내, 현장실사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 일부를 은행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적시에 자금을 공급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정책국장은 "부분위탁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 퇴직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정책국장은 "1차 타격이 내수 서비스업종에 몰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 집중된 측면이 있었다"며 "점차 중소기업의 자금 어려움도 예상돼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경을 통해 신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신규 지원 방안에는 회사채 신규발행지원(P-CBO)을 예정된 규모보다 5000억원 늘린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코로나19관련 보이스피싱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 경찰청과 협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업무연속성 계획도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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