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에 휘말렸다. 21대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해 진보 진영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만든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 의사에 대해 논의하면서다.
민주당은 10일 진보 진영 재야 시민단체가 제안한 연합정당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가졌다. 당초 이번 주 중 전 당원 투표로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당내 반발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소속 의원들의 의사부터 들어보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 진영 정당의 입장이다. 정의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다. 민생당은 당내 갈등으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사실상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만드는 셈이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박주민·설훈·이수진 최고위원 등이 연합정당 참여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비례성 강화'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지지율과 의석 배분율을 최대한 일치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30석 이상 정당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은 확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역구 당선자에 정당 득표율로 얻은 비례대표를 더하는 병립형 방식으로 얻는 17석 내에서 미래통합당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다.
반면, 통합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확보 차원에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역구 의석 다수 확보'라는 선거 전략도 냈다. 병립형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이 20대 총선과 비교해 대폭 줄어든 데 대한 대응 전략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세운 선거 전략과 달리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 의사에 대해 논의하면서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일부 최고위원들을 포함한 당내 인사들이 비례 연합정당 참여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심판하는 경기에서 꼼수를 비난하다가 그 꼼수에 대응하는 같은 꼼수를 쓴다면 과연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는 선거) 공학적으로 볼 때 이 방법이 비례 의석 획득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민주당에 최종적으로 이익이 되려면 지역구에서 그 이상의 손실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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