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중학생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에도 사교육비 줄지 않아" 교육 정책 비판

"고교체제·대입제도 개편 등 오락가락 교육정책도 사교육 확대 주요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10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와 관련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 증가율은 2016년부터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사교육비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면서 "교총 등 교육계가 요구해온 대로 정부 사교육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표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7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월평균 32만1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비 총액도 약 21조원으로 2018년 19조5000억 원 대비 1조5000억원(7.8%↑)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74.8%)과 참여 시간(6.5시간) 역시 매년 증가했다.

교총은 "사교육비 총 규모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결과는 정부의 아전인수식 통계해석에 근거한 대책이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사교육비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 재검토와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사교육비 문제 해결책으로 공교육 정상화로 보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 정책이 결실을 나타내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시 문제인식과 대안이 별개로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공교육 내실화(과정중심 평가, AI 활용 학습 등), 대입제도 개편, 방과후 학교 활성화, 기초학력 지원 방안 등 비슷한 수준의 사교육 대책만 나열하면서 사교육비는 지속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교육 정책 방향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육부 사교육 통계 해석도 문제로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초등의 경우 학생수가 1.3% 정도 다소 늘었다고는 하나, 사교육비 증감률이 11.8%나 대폭 늘어났다"며 "교육부는 예체능 참여율의 증가 때문이라고 봤으나 오히려 교과별 비중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일반교과 비중(59%)이 더 높아 기초학력에 대한 학부모 교육투자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사교육 문제가 가장 집중돼 있는 초등 사교육 수요 감축을 위한 대책도 문제다. 교총은 "교육부는 초등 사교육 수요 감축을 위해 온종일 돌봄 체제 구축, 기초학력 안전망 강화를 대책으로 꼽고 있지만 '온종일 돌봄 체제'는 '교육'이라기보다는 '보육'의 개념이며, '기초학력 안전망' 역시 기초소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뚜렷한 방안 없이 선언적인 것으로 사교육비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무엇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학부모의 관심사인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 신장과 관련된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력에 대한 진단-보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실질적으로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미달 및 학습 부진 예방-진단-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기초학력 뿐 아니라 전체 학생의 학력저하 현상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며, 학력 저하 해소를 위한 학력증진 프로그램 추진도 촉구했다.

중학생의 경우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에도 사교육비가 줄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이 오히려 또 다른 사교육 유발 요소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방과 후 학교'도 참여율이 6년 연속 하락, 사교육을 잡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진만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사교육비 대폭 증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정시확대 등 대입제도 개편 등 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이라며 "교육부가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부가 애초에 목적했던 정책으로만 일관한다면 사교육비 감소와 공교육의 강화 모두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