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일본 정부의 '한국 입국 조치'와 관련한 가짜뉴스 단속에 나섰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9일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시 사전설명했다"고 브리핑한 데 대한 지적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0일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해 수출규제 발표 때에 이어 반복되는 일본의 신뢰 없는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이라며 "(스가 관방장관의 브리핑과 달리 일본 정부는)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우리 정부에)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가 관방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측에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사전 통보하고, 발표한 뒤에도 정중하게 설명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윤 부대변인은 또 일본 정부의 브리핑을 두고 "신뢰 없는 행동"이라며 "깊은 유감을 다시 한번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수출 규제 발표 당시 한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부분까지 고려한 비판이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입국 제한) 조치 발표 전 외교 경로를 통해 발표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 설명했다"며 일본 측 조치와 차별성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발표 방식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외교부를 대신해 스가 관방장관 발언에 대응한 것은 일본의 사실 왜곡이 도를 넘긴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윤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5일 오전 일본의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외교 통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때에도 관련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정부는 (일본 정부에) 조치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최소한의 사전 협의나 통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며 "일본은 아베 총리의 대언론 공개 시점을 전후해서야 입국 제한 강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전하면서도 사증 면제 조치 정지, 14일 대기 요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스가 관방장관 주장을 상세히 반박했다.
이에 앞서 강민석 대변인도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한편 "일본은 작년 7월 1일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도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취한 바 있는데, 똑같은 행태가 반복된 데 대해 우리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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