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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청, '코로나 사태'에 경제 현안 챙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에 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코로나 19 사태로 교통·여행·교육·문화·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다. 당·정·청은 11일 국회에서 '제2차 코로나 19 대응 회의'를 갖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업종별 자금 애로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정책에 대해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 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증액하거나 지원 사업에 대해 신설·조정할 방침이다.

 

이낙연 당 코로나 19 국난극복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대책이 무르익고 현장에 전달될 수 있는 시점에 가까이 발표하는 게 옳다는 판단"이라며 "생색내기를 자제하고 정책의 성숙이 가능한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말한 뒤 코로나 19 사태 관련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정부 측이 다음 주 중 시작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의 경우) 다음 주 중 시작될 수 있다는 정부의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코로나 19 대응 추경 증액을 내주 초까지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추경안과 관련해 감액 및 증액 심사를 꼼꼼하게 하기로 한 점에 대해 에둘러 압박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당·정·청은 또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는 군 장병에 대한 급식비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 19 극복에 연인원 4만3000명의 장병이 동참했다. 어려운 일을 맡아준 장병들에 감사와 신뢰를 보낸다"며 "장병들의 급식비 인상을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당·정·청은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함에 따라 약국이 마스크 공급에 나선 데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마스크 감세를 막상 적용하려 보면 그렇게 파격적이지 않다. 미미한 수준인데 정부가 성의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청은 코로나 19 사태가 이어지는 데 대해 협의를 수시로 하기로 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악영향을 우려한 조치로 풀인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코로나 19 자체의 극복뿐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코로나 19의 상처가 확산되고 있기에 여러 분야에서 당·정 협의가 빈번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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