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 닥치면 언제나 그렇듯이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진다.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작된 경제위기가 가장 약한 고리부터 흔들고 있다.

우리의 약한 고리는 주위를 둘러보면 쉽게 볼 수 있다. 서로 사는 곳은 달라도 분위기는 비슷할 것이다. 점심·저녁에 사람들로 넘쳐나던 식당가와 동네 가게들은 한산하다 못해 을씨년스럽다.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고리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각급 학교의 개학이 연기돼 급식을 비롯한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생계도 막막해졌다.

뒤이어 중소기업들이 줄도산의 위기에 처했다.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동방항공에선 신입 계약직 사원들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항공사에 입사해 꿈에 부풀어 2년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졸지에 쫓겨난 것이다. 이처럼 지금 사회 곳곳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곳이 우리의 약한 고리다.

코로나19로 빈부 격차도 확연히 드러났다. 가뜩이나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 중소기업 종사자, 하청업체, 사회적 약자 등등을 더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과 달리 원격근무, 재택근무도 쉽지 않다. 심지어 마스크 지급에서조차 '격차'를 느끼게 한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물품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본사 직원들에게만 마스크를 지급했다고 한다.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데 원청 직원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하청 직원들은 면 마스크를 쓰는 서글픈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아직까지 체감하기 힘들다. 정부가 지난달 1조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긴급 편성했지만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된 자금은 9일 현재 1360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소상공인 100명 가운데 4명만 대출을 받았을 뿐이다. 기업들도 여러 방식으로 협력사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지금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고 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정부 지원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규모로는 지금의 경기침체를 살리기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2차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지금 코로나19에 유가폭락까지 겹친 상황을 감안하면 섣불리 결정한 이후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경제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지금 대규모 추경을 또 추가하면 향후 발생할 상황에 대처할 여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지역 상권을 살리고 시민들을 돕고 싶겠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국민에게 헛된 희망만 줄 뿐이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를 도입한 북유럽 국가들에는 가능하겠지만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아직 무리다. 과세제도가 투명하지 않고, 사회안전망이 그들보다 탄탄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정부가 자금집행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의 디테일'을 살리는 수밖에 없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이다. 서민경제가 무너지면 결국 대한민국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