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최근 중국제 가짜로 밝혀진 '특수작전용 칼'을 보급해놓고도 "국가계약법에 따라, 미국 브랜드와 유사한 성능과 기능을 가진 중국산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보급한 것은 국가적으로 잘 된 것"이라는 내부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군수업무의 기본인 후속지원 계획도 없이 꼬리를 내리는 것', '짝퉁을 막을 수 있었지만, 군이 무사안위 자세로 자위를 하는 것' 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후속 군수지원 없이, 짝퉁주고 꼬리빼는 軍

이와 관련, 육군 고위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특수작전용 칼 5000여개가 4월 특전사에 보급되면 특수작전용 칼 사업은 종료된다"면서 "소모 등에 의한 추가도입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특수작전용칼은 2018년 미국 SOG사의 정식 라이센스를 가진 대만제 'SEAL STRIKE'가 약 2400여개 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 납품됐지만, 지난해 11월 정품의 박스 디자인까지 베껴낸 중국제가 약5000여개 납품됐다.

당초 10월 납기 예정이던 중국제 제품은 정품의 상표까지 베껴 상표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납품업체의 문제이지 군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국계법)상 제조국, 업체 및 제품명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품이 아니어도 문제가 없다"란 입장만을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특전사에 보급된 특수작전용 칼은 'SWC(SPECIAL WARFARE COMMAND·특전사)'라고 제품명이 변경됐다.이에 군안팎의 거센 비난이 일어났지만 육군은 중국제 가짜 특수작전용 칼을 다음달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특수작전용 칼을 보급받은 익명의 특전사 대원은 "칼날이 예리해(얇아) 마모가 빠르게 진행돼, 임무를 수행을 할 수 있는 수명주기가 짧을 것 같다"면서 "AUS-8이라는 특수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 주방용 칼처럼 숫돌로 날을 재정비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장비 및 편제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한 퇴역 육군 장군은 "전력화 사업과 함께 수반되는 것이 후속 군수지원이다. 군수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들이라면 수리부속, 손·망실과 수명주기에 따른 교체수량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 면서 "애당초 정품이 아닌 가짜를 강행보급 할 심산이었기에 자신들 임기 내에 정리하고 빠질 생각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퇴역 장군은 "국민을 지키고 장병들의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시킬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기 위한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면서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군수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해당 실무자들도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짝퉁 막을수 있었는데 자위만 하나

생존용 칼 등을 생산·수입하는 업계는 특수작전용 칼과 관련해 군 당국이 처참한 납품실수를 막고 스스로 자위하는 안쓰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을 수 있었다는 냉혹한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특수작전용 칼의 구매조건을 보면 무게, 색상, 모양 등이 SOG사 정품만 충족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사전시장 조사를 통해 정품을 수의계약으로도 진행이 가능했다"며 "특수작전용 칼은 조달청 조달사업으로 이뤄졌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와 정부조달협정(GPA)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납품계약을 맺은 업체는 국내 업체지만, 미용업체라 정품과 같은 사용주기 내 무상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성능검사도 언론의 지적에 따라 정확하게 재조사를 했다면 가짜가 군에 보급되고 해당실무자들이 그걸 만족해하는 촌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군은 당초 납품업체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로 특수작전용칼의 성능평가를 갈음했다. 본지를 비롯해 여러 매체가 이를 지적하자 육군군수사령부를 통해 성능검사를 실시할 것 이라고 밝혔지만, 육군은 사실상 성분검사 수준의 평가를 납품업체에 위임했고 그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