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각종 협약서 사전법률검토제 시행

- 협약 체결 전 법률 자문가의 자문을 의무화

- 협약서 사전법률검토제, 협약서 표준화, 협약·법률자문 시스템 구축 단계적 시행

고양시가 각종 협약서에 대해 사전법률검토제를 시행한다.

'협약서 사전법률검토제'란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협약 업무의 전문성, 법률 적합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이다.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가 상호 합의하에 다양한 형태로 체결하여,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보건복지·문화예술 분야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의 경계가 모호하고, 구체적인 체결 지침이 없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지자체가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계약의 편법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협약서 통합관리 및 표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 협약서 사전법률검토제 ▲ 협약서 표준화 ▲ 협약·법률자문 시스템 구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연내 전 부서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우호협약(MOU)에 대한 표준협약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여 협약서 표준화의 첫발을 내딛은 고양시는, 지난 1월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제휴, 양해각서 등 다양한 형태의 협약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500여건의 자료 유형분석을 거쳐, 현재 운영 중인 392건에 대해 법률 검토 및 표준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협약서 표준화 작업과 함께 자문, 송무, 자치법규 등 법무행정 전반을 다루는 통합시스템 구축도 준비 단계에 있다.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는 법무행정통합시스템(가칭)은 매년 증가하는 소송·자문에 대한 법률정보 활용기반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사전 법률 검토 강화와 법무 행정의 시스템화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