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4월 개학 가능성 커져… 교육부 개학 3차 연기 검토 중

수업일수 감축 등 학사일정, 대입 일정 순연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정부가 학교 개학을 4월 이후로 추가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주 이상 휴업이 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 단축이 가능해 학사일정은 물론 대입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은 당초 3월2일에서 1차 연기(3월9일)에 이어 2차 연기(3월23일)됐고, 추가로 2주 연장해 4월 6일 개학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협의 등을 거쳐 16일~17일께 추가 개학 연기 여부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일부 교육청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도 학교 감염 우려에 따라 추가적인 개학 연기 요구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3일 "어린 학생들이 하루 종일 붙어 앉아 생활하고, 식당과 심지어 교실에서 집단급식을 하는 학교는 감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확진자가 발생해 학교가 폐쇄되면 오히려 개학을 연기한것만도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역사회 감염 추세가 이어지는 한, 개학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 추가 개학 연기를 요청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 글에서 "개인적으로는 개학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일차적 사고를 하고 있다"며 "현재 코로나19 대책의 핵심이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개학은 바로 이러한 코로나19 대책 자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9일 올라온 '개학을 4월로 연기하고 휴업단계를 3단계로 올려주세요'라는 청원에는 15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9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개학을 하게 되면 밀폐된 공간에서 한명만 감염되어도 여러명이 집단 감염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는 치료약도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집단감염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개학을 4월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 12일 코로나19 대응 점검을 위해 경기 수원시 매탄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교 개학과 관련해 "속단하기 어렵다.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등 의견을 종합해 판단할 문제"라고 추가 개학 연기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실제 일선 학교에서 이미 학부모들에게 개학 추가 연기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학교 회의에 참석했다는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학교로부터 4월6일 개학, 수업일수 170일로 축소, 중간고사 폐지, 여름방학 2주 이상, 겨울 방학 1월7일 등의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개학 추가 연기가 결정되면 학교 수업일수 감축과 그에 따른 학사일정 변경, 대입 일정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4일 공개한 신학기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주 개학 연기의 경우 수업일수 감축 없이 가능하지만, 휴업기간이 4주 이상 늦춰지면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법상 개학연기나 휴업에 따른 수업일수 감축은 법정 수업일(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의 10% 범위에서 가능하다.

4월 이후로 개학이 연기되면 학생부 1학기 성적을 위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일정은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비해 치르는 모의평가도 줄줄이 연기될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의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모평)는 4월2일로, 경기도교육청 주관 모평도 4월28일로 연기됐으나 개학이 추가 연기되면 더 미뤄질 수 있다.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9월7일~11일)나 수능(11월19일) 일정 연기 가능성도 있다. 대입 일정이 연기되지 않더라도 평소보다 짧아진 수업일로 인해 학생부종합전형 대비를 위한 비교과 활동이나 통상 여름방학 중 이뤄지는 자기소개서 작성, 대학별고사 준비 등 수험생들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일단 대입 일정 연기 없이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육업계에서는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는 "수험생 입장에서 고려하면 중간고사는 평소보다 2주 연기, 기말고사는 평소보다 1~2주 연기가 필요하다"며 "대입 수시모집 일정이나 수능 일정도 적어도 1~2주 연기하고 정시도 1주 연기해 전형일정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