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추가 연기 여부 곧 발표… "학교 감염 위험도 높고, 지역사회 전파 연결고리 될 가능성 커"

교육부·방역당국, 사회적 파장 커 고심 중…이르면 17일 결정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일이 추가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이 학생들이 밀집한 학교 내 감염 위험도가 높고, 지역 사회 감염병 전파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다만 개학을 추가 연기할 경우 학사일정 파행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교육부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학교 개학 추가 연기 여부는 미정인 가운데 이르면 17일 확정돼 발표될 수 있다. 이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개학 연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교육부를 중심으로 정부 내부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워낙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우리 국가적으로 또 사회 전체적인 영향이 큰 사안이라서 교육부 등의 핵심부처들이 집중적인 검토와 중대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학을 할 경우 학생 감염보다는 학생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게 더 문제다. 실제로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10대나 10대 미만 어린이 사망자는 한 명도 없지만, 상대적으로 70대 이상 감염자 치명률은 5% 내외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 밀집된 학교 등의 환경이 감염병 확산 위험도가 매우 높고, 감염 학생이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고령자 감염의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도 크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17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르면 이날, 늦어도 18일 3차 개학 연기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초 개학일이던 3월2일에서 3월9일, 3월23일로 두 차례 총 3주 연기됐고, 교육계에서는 4월6일로 2주 추가 연기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유아 보육은 물론 초중고 학사일정과 2021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고3의 대입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우선 지금까지 휴업일수가 15일이면 재량휴업이나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줄여 수업일수 맞추면 되지만, 휴업 15일을 넘기면 연간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를 최대 10%까지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른 교과별 수업시수 조정을 위해 교육과정 재편성도 필요하다.

수업 진도는 물론 보통 4월 말 치러지는 중간고사와 6월말 또는 7월초 치르는 기말고사 등의 일정의 순연도 불가피하다. 여름방학 축소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앞서 공지한 학사 일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여름방학 축소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교육계에서는 방학 축소보다는 수업일수와 함께 수업시수도 줄이고 방학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2021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올해 고3의 경우 1학기 학생부 성적 산출에 따른 대학별 수시모집 원서접수 일정(9월7일~11일 중 3일 이상),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일정(11월19일)은 물론 이에 앞선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월, 9월 모의평가 일정의 순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후 결울방학과 대입 정시모집 일정 등의 조정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