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진통끝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처리에 합의했다.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 7000억원을 유지했다. 그동안 여야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러 차례 만남에도 합의안 도출은 하지 못했다.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증액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경우 '증액 불가'를 주장했다. 이에 추경 처리 방안 논의를 위해 17일 오전 열기로 한 여야 3당(민주당·통합당·민생당) 원내대표 회동은 열리지도 못했다.
하지만 여야가 '17일 추경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진통끝에 타협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여야 3당(민주당·통합당·민생당) 간사는 17일 오후 회동에서 추경안 처리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 3당 합의안에 따르면 추경안 중 정부안에 3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세입경정을 8000억원 수준으로, 코로나 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일부 삭감해 총 3조1000억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했다.
여야 3당이 추경안 삭감으로 마련한 재원 중 1조원은 대구·경북 지역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2조10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을 증액하는 데 사용했다.
이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요구한 내용이 일부 수용된 셈이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 사태와 전 세계 경제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자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에게는 절박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도 정부가 세입경정으로 편성한 2조5000억원과 고용지원사업 1조6000억원 등 4조원 가량 삭감한 뒤 이를 마스크 일일 생산량 확대나 음압병실 확보, 코로나 19 무료 검사 등 감염병 대응 사업에 사용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여야 합의에 따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추경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처리될 예정이다. 예결위는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9시 30분에 예결위 소위원회, 오후 10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예결위 처리를 거친 뒤 추경안은 이날 오후 11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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