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개학 연기 일문일답] 4월6일 개학연기 조정될 수도… 수능 등 대입일정은 '안갯 속'

- 4월6일 개학 관련, 휴업 연장 여부를 탄력조정한다고 했는데, 더 미뤄지거나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인가.

"2주 더 연기해서 4월6일에 개학하는 것을 준비하겠지만 그 사이에 감염병 확산 추세라든가 또 세계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는 더 연기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호전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4월6일 개학을 원칙으로 준비하겠다."

- 개학을 4월6일 이전으로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있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질병전문가들의 판단이 가장 우선적이다. 질본의 구체적인 전문가 판단을 기본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가능하다. 다만 그 여지는 융통성 있게 남겨두고 가고 싶은 부분이다."

- 이달 31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 발표 예정이다. 교육계는 입시일정을 미리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6월 모의평가나 수시모집 시작 시점, 수능 연기 계획이 있나.

"개학이 되어서 학사일정이 시작되어야 중간고사 등의 시험 일정이나 또 1학기 평가 완료되는 시점들을 정할 수 가 있다. 대입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실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개학이 되는 것과 동시에 저희가 대입일정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31일 수능계획을 발표하려면 개학 일정이 확정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이 결정된 상황에서야 발표를 할 수 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발표할 수 있을지 여부를 다음 주 말쯤 되어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2차 개학 연기 때가지는 대입 일정 연기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게 교육부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3차 개학으로 인해 예정된 개학일로 개학이 되면 수능이나 수능 포함 대입 일정을 미뤄야 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첫 번째 개학 연기 때부터 고3 학생들이 대입 일정과 관련해 학사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지, 대학 일정이 문제가 없는지 등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거의 매일 같이 검토하고 있다. 단지 아이들에게 발표하는 시점은 학교 개학 4월6일 실제로 이뤄지고, 대학 일정을 파악해야 하므로 유동적이다. 이해해달라."

- 수능 연기 조건이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 또 수업일수를 10일에 맞게 시수 또한 같이 줄이면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는지.

"처음 개학이 연기된 순간부터 교육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아이들의 어떤 학습권이나 학사일정, 입시일정 등을 검토해 왔다. 구체적인 부분들은 담당부서를 통해 일정이 나오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 수업시수 줄인다는데 어떻게 줄일 건지.

"앞서 3주 개학 연기시에는 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수를 확보하도록 했기 대문에 수업 일수를 단축하는 향후 2주 기간까지 수업시수를 확보하게 되면 학교와 학생들이 수업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업 시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은 하지만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은 학교장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그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2주간 해당되는 수업 시수만큼을 감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이지 않다. 예커대 중간고사를 과정 중심 평가로 대체한다든가 여름방학은 최소 얼마 정도 확보해야 한다 등 전국적인 저침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다.

"기본적으로 학교 학사일정 운영은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학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가 개별적으로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가 일관된 지침을 통해 전국 학교가 공통적으로 학사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단위학교 학생 운영은 그렇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개학에 대비해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주 2회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협의해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찾을 예정이다. 현재도 학교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을 하는지 학교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학원 휴원율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지난주 학원총연합회 대표들을 만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경영과 관련된 지원을 금융권과 협의를 해서 긴급 대출상품 등을 마련해 3월 말까지는 출시하도록 합의가 됐다. 방역지원 등 지자체와 교육청 협조하에 학원 방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휴원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학원도 협조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또 다른 대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