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코로나19' 대응 교육부 제 할 일 하고 있나

교육부가 17일 3차 개학 연기를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부실해 교육부가 제 할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1,2차 개학 연기 이후 당초 발표한 3월23일 개학일이 다가오면서 여론은 추가적인 개학 연기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었고, 정치권 인사들도 나서서 추가 개학 연기를 촉구해 4월 개학은 이미 예상돼 왔다.

교육부도 개학 연기에 따른 학사일정 조정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고심했겠지만, 이날 나온 대책은 기존에 내놨던 방안의 재탕이거나 방역당국 판단에 따른 기계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예컨대 집에 머무는 학생 지원을 위한 온라인 교육지원이나 긴급돌봄 지원 강화 등이다. 긴급돌봄의 경우 서울 초등학교의 경우 지원율이 2.2%로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특히 4월6일 개학 일정도 더 앞당겨지거나 미뤄질 수 있다고 해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당장 2021학년도 대입을 걱정하는 고3의 경우 이달 31일 수능 시행계획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안갯 속이다. 교육부는 2차 개학 연기 때까지는 대입 일정 연기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번 3차 개학 연기 발표 때는 '장기간 고교 개학 연기 등을 감안해 실현가능한 여러 대입 일정 변경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수업일수는 법에 따라 10% 감축되지만 수업시수는 학교별 자율로 하도록 해 수업시수를 놓고 학교간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결국 개학 일정은 물론, 개학 이후 학사일정이나 6월과 9월 모의평가, 대학별 수시모집 시기, 수능 일정 등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 셈이다. 감염병 추이가 불확실한 만큼,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개학 일정에 따른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야 한다.

학교도 학원도 문을 열지 않아 온종일 집안에 있는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이 특히 깊다. 일부는 학교 내 방역대책을 세워 개학을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부의 대응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