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개학 연기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도 마련해 실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코로나 19 대응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 19 국난극복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의 성패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이라며 "얼마나 신속히 이뤄질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절차 간소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 대응 회의에서는 코로나 추경에 포함된 특례보증 7000억원 중 3000억원이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지원되는 것과 관련해 '보증 심사 절차 간소화' 방안도 거론됐다. 이 위원장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현장 점검에 따르면 창구 업무 폭주는 많이 완화됐는데 보증 심사가 심하게 누적돼 있다"며 "보증 심사 관할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지자체장은 오늘이라도 소속 신보와 기보에 방문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에 세금 (납부), 대출 상환, 교통 벌칙 및 기타 범칙금 등 민생에 부담 주는 것을 유예·완화해줄 것을 다시 전달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또한 많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이 문제도 지자체장이 결단해달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또 코로나 19 사태로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된 데 대해 학교 방역과 학습 지원을 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코로나 추경을 활용해)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방역 물품을 준비하고 온라인 학습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습 결손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정보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PC,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추가 휴업 기간 동안 긴급돌봄교실도 예정대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건강한 교통 생활 ▲건강한 집단생활 ▲건강한 학교생활 ▲건강한 종교 생활 등으로 이뤄진 '건강한 생활 수칙'을 마련해 대국민 홍보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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