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장관은 17일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다시 군의 경계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성 메시지를 냈다.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터져버린 경계실패를 두고 장관 사퇴론 등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국방부장관 혼자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도 나온다.

◆軍, 연이은경계 실패 '정경두 장관 퇴임론'

정 장관 취임 이후인 지난해 6월 15일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아무런 제지 없이 무단 진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닷새 뒤 정 장관은 국민들 앞에 허리 숙여 경계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약 9개월, 지난 16일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에 민간인이 무단 진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이달 7일에도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하고 기지 안으로 무단 진입해 2시간 가량 활보했다.

정 장관이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연 날, 보수성향의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하 대수장)은 최근 발생한 육군과 해군 부대 내 민간인의 기지 무단침입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경계실패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수장은 정 장관을 향해 "대북위협 인식이 선행되지 않으면 자율적 군기강은 요원하다"며 "영원한 반역자로 남고 싶지 않다면 이제 양심선언과 동시에 정치권력에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군대를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 장관만의 책임아냐 현실적 고민 절실

반면, 일부 일선급 부대 지휘관 출신인 예비역들은 경계실패의 문제를 정치적 프레임과 정신전력 측면에서만 놓고 이야기 해서는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예비역 영관장교는 "경계실패는 국가와 군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면서도 "군안팎의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경계작전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빼먹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영관장교는 "우선, 국방부 장관은 작전권 등 군의 군령권이 아닌, 행정 및 정책 등을 담당하는 군정권자"라면서 "경계 등 작전 사항등은 합동참모본부 등 군령권을 쥔 라인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다. 상급자의 눈과 귀를 제대로 열어주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익명의 지휘관은 "진보·보수 진영 모두 군 본연의 역량을 펼 수 있는 국방정책을 펼친적 있었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과학화경계시스템 등을 도입해 왔지만,이는 병력규모 감축에만 맞춰진 것일뿐 실제 야전의 경계작전 강화와는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과학화경계시스템은 경계병력을 줄이는 대신 열상장비와 감시카메라 등을 통해 경계를 펼치는 것으로, 적은 병력으로 경계를 펼칠 수 있는 잇점이 있지만, 감시장비는 감시에 국한될 뿐 즉각적인 조치는 제한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기상 및 계절 등의 변화에 따른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생물적 역량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단점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군견이 아닌 반려견도 청각과 후각, 사냥본능, 활동구역 확보본능 등이 있기때문에 경계지역에 개들을 이용하는 것도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군과 민간 연구결과 등에 따르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예방접종, 먹이, 음성연동 경계시스템 등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군사시설물에 무단접근을 시도하는 세력에 대해 군 당국이 겁을 먹어서는 안된다"면서 "언론의 지탄이 두려워 초병의 무기사용을 주저하거나, 사법처리 등에 관대한 관행을 만들면 군의 경계실패 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