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박차… 2028학년도 대입 개편도 본격화

올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24곳 지정해 지원

'수업 달라지니 평가도 달라져야'… 올해 초5 대상 2028학년도 대입 개편도 주목

교육부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연구 6월 시작해 내년 초 발표"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듣고 졸업 이수학점을 채우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교육부 움직임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고교 수업이 달라지는 만큼 이를 위한 평가 방식과 대입 제도 또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고교학점제 첫 주자인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주목된다.

교육부는 교육청·지자체·학교가 협업해 고교학점제 기반을 조성하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24곳을 선정해 지원하고, 서울과 경기·인천을 제외한 8개 도를 교육소외지역으로 지정해 고교학점제 시행 기반 마련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는 서울 강서양천·동작관악 2곳 등 15개 시도 총 24개 지구가 선정됐다. 지구당 1~8억원 내외의 교육부 특별교부금 111억원과 시도교육청 109억원, 지자체 92억원 등 총 312억원이 투입된다. 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8개 도 교육청당 20억 이내 지원해 농산어촌 등 교육여건 열악지역 학습선택권 확대를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기존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학교, 선도학교는 올해 각각 128교(전년 102교), 600교(전년 252교)로 확대 운영된다. 연구·선도학교가 주로 학교내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선도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해 지역 공동교육과정 모델 구축에도 주안점을 둔다. 선도지구 참여 학교는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을 구성해 학생 입학 초기부터 학생 과목선택과 진로·학업설계를 지원하고, 교육청-지자체 간 협업을 위한 '교육협력센터'도 설치된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는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지역 고교 교육의 혁신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5년 학점제 전면도입 이전 교육소외지역 포함 모든 일반고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는 산업계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에 올해부터 도입했고, 이후 2022년 특성화고를 포함해 직업계고에 추가 도입된 뒤 2025년엔 일반고 포함 전체 고교에 전면 도입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단계적 이행안을 담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올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 초5 대입 2028학년도 어떻게 바뀔까

고교 수업이 달라지는만큼 학생 평가 방식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입 제도 또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학생의 수업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 맞게 수업을 바꾸지만 평가체제와 입시제도를 그대로 두면 입시에 유리한 과목 편중이 나타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고교학점제 도입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 첫 주자인 올해 초5학년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9월 대입 제도와 관련해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을 치르기 위해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 시작할 때가 됐다"면서 "미래 교육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자기주도력 등에 집중될 텐테 5지선다형 수능은 이와는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정부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정책연구를 오는 6월 시작해 내년 초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정책연구는 고교학점제 뿐만 아니라 2025교육과정개편과 4차산업혁명에 따른 학교 수업의 변화에 따른 학교 교육과 평가에 관한 것"이라며 "수능 절대평가나 논구술 등 서술형 평가제도 등 여러 방안들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능 개편 등 여러 제안이 나온 상황이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년 2월 이전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큰 틀에서는 지금처럼 국어·수학·영어 등 특정 교과목의 대입 비중이 적지 않게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학생 평가 방식도 내신 절대평가 전환, 수능 절대평가화, 논·서술형 수능 등 수능 시험의 형태 변화 등의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학생 평가의 공정성이나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