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김대종 교수 "코로나19 외환위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19일 "코로나19 사태로 인구 이동이 금지되고 교역이 줄어들면서 한국도 제2의 IMF 외환위기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외환보유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앞서 지난해 8월 한국경영학회와 해외논문 등을 통해 외환보유고 8300억 달러 확대와 한미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을 언급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IMF 외환위기 재발을 경고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동을 금지하면서 수요와 공급 위축에서부터 실물경제 위기, 그리고 금융위기로 확대되고 있다"며 "코로나19는 2001년 9.11 테러와 2008년 금융위기 이상으로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0년 초부터 3월까지 외국인은 약 12조원의 한국주식을 매도했다"며 "3월17일 환율은 1238원으로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은 역사상 처음으로 0.75%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종합주가지수는 하락했다.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 등 모든 업종 수출도 큰 폭으로 줄었다. 무역의존도가 75%인 우리나라 경상수지도 3월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 국제금융 현황도 심각한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2020년 한국의 단기외채비율은 약 34%로, 2015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외채는 국제금융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도 단기외채 비율이 올라가면서 일본계 자금 유출을 시작으로 개시됐다. 이후 많은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IMF 위기가 발생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달러 부족, 한일과 한미 통화스와프 거부, 우리나라 단기외채비율 상승, 한국의 높은 무역의존도(75%), 신흥국 국가부도 등 국제금융 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다. 조속히 외환보유고를 2배로 확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