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활력 제고"…교육부 등 5개 부처 업무협약

교육부·행안부·농식품부·복지부·국토부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추진"에 협력

교육부 등 5개 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는 지역사회 중심 정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2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앞서 2018년 9월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가 먼저 체결한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교육부와 농식품부가 추가로 참여해 협력 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협약을 통해 5개 부처는 부처 간 사업 연계와 협력사업 추진 및 발굴, 주민 주도 지역사업 추진 기반 마련, 주요 성과 사례 확산과 홍보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에 분절적으로 지원되던 부처별 주요 사업을 연계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행안부는 학교와 마을의 협력 강화를 위한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 내 주민자치회에 마을교육자치분과를 설치하고 이를 확대키로 했다.

농식품부와 복지부의 경우는 농촌지역 보건·복지서비스 보완을 위해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연계해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도시재생법 개정으로 도입한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신규 재생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행안부, 복지부 사업과의 정책 연계를 보다 고도화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최근 인구구조 변화 전망에 따라 지역의 소멸을 걱정하는 지역들이 날로 늘고 있는데, 부처 간 지역사회 사업을 연계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고, 특히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 협력하는 우수 모델을 개발해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 기대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감소 등으로 서비스 취약지역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효과적인 다부처 정책협업 모형을 발굴하고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지역 주민이 통합돌봄 서비스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시 쇠퇴 등 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 주요 정책의 시너지가 발생하도록 연계와 협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