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경제 역동성 회복'에 맞춰 편성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축된 상황을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 '재정 혁신으로 재정건전성 기반 마련'이라는 기본 방향에 맞춰 준비한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포용성장 성과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은 ▲경제 역동성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보강 ▲감염병 등 사회재난대응체계 고도화 등 4대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편성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재기와 혁신을 지원한다. 맞춤형 투자로 지역 경제 활력도 제고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관광 업계가 어려워진 데 대해서는 한류 기반 글로벌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이 위축된 데 대한 안전망 확충과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 체계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과 인력 확충 사업, 마스크 등 보건 물자 비축, 백신·치료제 R&D 확대 등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만큼 재정건전성은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546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망치를 작성할 때와 달리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회복 속도 역시 지연돼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기회재정부는 이에 대해 "올해 경제회복 지연으로 내년도 세수 여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지출 증가세는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11.7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41.2%를 기록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지속가능 기반 확충 ▲혁신적 재정운용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한편, 각 부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요구에 필요한 구체적 선행절차, 사업유형별·목별 편성기준과 단가 등은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