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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8억달러 적자…1억9000만달러 늘어

유형별 ×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2019년p). /한국은행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이 1년 새 2억달러 가까이 늘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9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8억달러로 적자폭이 전년(6억1000만달러)보다 1억9000만달러 확대됐다. 다만 반기 기준으로는 지난해 하반기(8000억달러) 역대 최초로 흑자를 나타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게임회사의 프랜차이즈권, 컴퓨터 프로그램 수출이 감소한 반면 외국인 투자 중소·중견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컴퓨터 프로그램 수입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적재산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거래 현황을 따로 모아 산출하는 통계다.

 

연간 수지를 세부 유형별로 보면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가 18억9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내며 지난해(16억5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이 커졌다. 외국인 투자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국내 대기업도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을 늘린 영향이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수지는 2018년 3억달러 흑자에서 지난해 1억7000만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국내 게임회사의 프랜차이즈권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반면 문화예술저작권 수지는 1억8000만달러 적자로 전년(2억1000만달러)에 이어 최소 적자 기록을 기록했다. 방탄소년단(BTS) 등 K팝 인기에 힘입어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음악·영상 저작권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 수지는 18억달러 흑자를 나타내며 전년(17억6000만달러)에 이어 최대 흑자 기록을 경신했다.

 

기관형태별 ×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2019년p). /한국은행

기관 형태별로 살펴보면 국내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최초로 흑자(8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은 34억3000만 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이 늘고 해외 제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많아지면서 문화예술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료를 중심으로 적자폭이 늘어나는 추세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이 데이터베이스 등 수출 영향으로 역대 최소 적자(4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 제조업도 프랜차이즈권 수출 등으로 역대 최대 흑자(9억2000만달러)를 나타냈다.

 

국가별 적자폭을 보면 ▲미국(36억8000만달러 적자) ▲일본(7억8000만달러 적자) ▲영국(4억9000만 달러 적자) ▲독일(2억6000만 달러 적자) 순이었다. 반면 베트남(23억2000만달러 흑자), 중국(20억1000만달러 흑자)은 지식재산권 수지 흑자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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