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경제가 위축된 데 따라 '회복'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방역과 동시에 경제 회복 필요성도 강조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청은 25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를 갖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자금 지원 신속 처리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제도 보완 ▲긴급재난지원금 등 직접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낙연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관련해 "(지역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심사 같이 심사가 많이 걸리는 업무도 은행에 위탁해 각종 상담과 심사 업무에 임할 인력을 확충하고, 절차 간소화나 면책 범위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식으로 진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노력이 이뤄지면 4월부터는 평균 2∼3주 안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오전 발표한 '5000억 규모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당·정·청은 현장 상황에 따른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사용자를 도와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민생을 돕는 첫걸음"이라며 "현장 상황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 입국자 비중이 높아지는 점을 언급하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지만, 더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입국자) 분들도 계시는 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침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개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는 이 위원장, 이인영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 조정식 정책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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