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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전문기자칼럼]따뜻한 보훈?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문형철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소령으로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나라위해 희생한 군인에게 따뜻함을 베풀어야 할 국가 부처는 어디일까. 당연히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훈에서 이 두 부처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게 사랑할거야'라는 신승훈 씨 노래처럼 말이다. 그러다 보니 '국군장병을 말아먹는 국밥부와 보훈신청대상자를 보류저장시키는 국가보온통만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사람이 먼저고, 예산 핑계대지말고 따뜻한 보훈을 실행하라던 문재인 정부에 현·예비역 군인들과 전·사상자 유족들은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별반 달라진 것은 없어보인다.

 

정권이 바껴도 실무를 담당하는 나랏밥 먹는 식솔들이 자기 밥그릇만 지키면 바뀔 수 없다. 언론과 국민이 지적을 하면 파블로프 조건반사 실험의 개처럼 '실수였다'라 '먼저 알려줘 서 고맙다' 란 반복적 입장만 나온다.

 

보이지 않게 군인을 사랑하는 두 부처의 최근 수년 간의 '띵작(명작이란 의미의 신조어)' 언행을 모아서 소개해 볼까 한다.

 

▲'지난 26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최 대변인은 이날 국방티비로 생중계될 천안함 10주기 추모식이 국방TV에 생중계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면서 "(편성표에) 실무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말함. 후술하겠지만 이와 관련된 국방부 실수는 매년 거듭되왔음. ▲'국방홍보원장 임용논란' 국방일보와 국방TV 등을 담당하는 국방홍보원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천안함'이 북한소행이 아닐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올려 논란을 산 언론인이 지난 1월 22일 개방형 직위로 임명됨 ▲'2019년 3월 20일 정경두 국방장관 국회대정부질의 발언', 정 장관은 서해수호의 날을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로 벌어진 교전에서 순국한 장병들을 기리는 날"이라고 발언함. 무엇이 불미스런 충돌이며, 전사가 아닌 순국으로 애둘러 표현했는지는 현재까지 미스테리.▲'2018년 휴전65주년 기념일 국방부 페이스북 논란' 국방부는 페이스북에 '승자도 패자도 없는 3년여의 전쟁'이라고 표기해, 북한의 남침을 국군과 유엔군이 격퇴한 의미마저 부정하냐는 비난에 휩싸임. 언론의 문제 제기로 해당 내용은 삭제됐음. 이에 대해 국방부대변인실은 "해당 문구는 문화체육부 정책자문 기자단의 기자가 쓴 것"이라며 선을 그음. ▲'2018년 제2연평해전 순직 논란' 2017년 국회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법적지위가 순직에서 전사로 인정됐지만, 국방부대변인실은 6월 27일'순직자'로 표기해 국방부 페이스북에 개재. 이를 지적한 기자가 국방부 입장기다리다 기사를 송고했으나 기사는 외압으로 삭제됨. 해당 기사 삭제 배경을 묻는 민원질의에 국방부 대변인실은 조직적으로 들어가 "기자가 수정요청을 거절했고 유족을 희화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유족 측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반박.

 

여기까지가 지난 수년 간 국방부의 보훈관련 띵작으로 손꼽히는 내용들이다. 그럼 국가보훈처의 최근 띵작들을 정리해 보겠다.

 

▲'국가보훈처 대전현충원 공훈록 오기', 지난 4일 본지 취재에 의해 제2차 연평해전 및 천안함 전사자 성명, 계급, 훈장서훈 등의 내용이 잘못 기록된 것이 확인됨 18년에서 10년 간 모르고 있다 뒤늦게 전수검사에 들어감.▲'故(고) 박동혁 병장 전공 논란', 지난 20일 국가보훈처의 네이버 블로그 '훈터'에는 의무병으로 100여발의 파편 및 총탄에 부상을 입고도 의무병으로 전우들을 치료한 故(고) 박동혁 해군병장이 기관총 방아쇠를 당겼다고 기록. 박 병장인 충무무공훈장을 받은 것은 위험 속에서도 동료들을 구해낸 불굴의 군인정신 때문. 기관총은 내연사였던 故 서후원 중사였고 박 병장이 기관총을 잡았다는 내용은 2015년 개봉된 영화 연평해전에서 등장. ▲'따뜻한 보훈아닌 차가운 보험 논란', 따뜻한 보훈을 내세운 피우진 전 보훈처장 재임기간 이었던 2017~2018년 보훈대상자 비율이 전임자 박승춘 처장보다 떨어진다는 지적. 2015년과 2016년 박 처장 재임시기 보훈대상자 승인비율은 각각 46%와 49%였지만, 2017년과 2018년 긍인비율은 각각 38%와 29%로 하락함. 계류대상자는 박처장 시절부터 꾸준히 늘어남. ▲'제5회서해수호의 날' 포스터 급변경. 원 계획문구는 '그날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내용이었으나 '그날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로 변경됨. 보훈처는 코로나19 등도 같이 싸우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라 설명. 그렇지만, 일각서는 보훈 자체보다 정치적 의미를 더 넣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 나옴. 실제로 행사가 있기 하루 전 문구가 변경된 태극문양의 포스터를 한반도 평화기 색상의 포스터로 교체함. 재임기간 중 처음으로 행사에 방문하는 대통령을 의식했냐는 지적도 나옴.  이날 대통령도 코로나19를 실제로 언급함. ▲'특정정당 서해수호의날 참석불허', 보수성향의 미래한국당 의원들의 행사참가를 돌연 불허. 보훈의 의미를 기리는 자리에 진영논리가 적용된 것이란 지적이 나옴.

 

칼럼으로선 긴 분량의 글이었다.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군인들은 정치가들이 우려먹는 우롱차가 아니다. 입맛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보훈이 있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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