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의 문제해결 방안을 들여다 보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군'이라는 탄식이 나온다. 문제해결을 위한 '용병술(用兵術)의 기본'을 모르는게 아닐까.

임무수행을 위한 문제해결은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를 실행할 가용 병력과 장비를 합리적으로 배치 운용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31일 군 당국이 발표한 해군기지 민간인 칩입사건에 대한 방안은 엉뚱하다.

지난 7일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하고 2시간 가량 침입한 상황이 발생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제주에 신속기동부대로 순환 배치되는 해병대 1개 대대 또는 육군 인력을 제주 해군기지 경계 임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물론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추진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먼저, 민간인에게 경계시설이 뚫린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 경계를 철저히 한다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어려운 임무다.그런데 우리 군은 그 어려운 임무를 수행할 팔과 다리를 쓰지 않는다.

초병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주저한다. 무기사용을 주저하지 않는다면, 어떤 용자가 총을 맞을 생각으로 군사시설에 침입하겠나. 무단침입을 시도한 범법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도 문제다.

이러니 군사시설 뛰어넘기 즘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게 된다.

가용병력 측면에 접근해 보면 해군은 고질적으로 병력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해군만의 문제도 아니다.

해군은 전력현대화를 위한 함정플랫폼을 늘려왔는데, 해군의 경우 플랫폼이 하나의 부대개념이다. 즉 병력을 쪼개 운영하더라도 플랫폼이라는 몸집을 늘려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가용 병력과 자원을 고려하지 않은채 항공모함 도입론까지 나온다.

병력감축을 이유로 도입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한계도 있다. 외국군의 경우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병력감축보다, 경계능력의 강화에 촛점을 두고 있다.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도입해도, 기후와 날씨에 따라 제한사항이 발생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동조치는 결국 병력에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병력을 대신할 '최선의 방안'이라고 홍보해왔던 과학화 경계시스템임에도 병력이 부족해 해병대와 육군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면, 군 당국은 자기 스스로 모순이라는 무덤을 파게 되는 셈이다.

지상경계에 특화된 해병대와 육군병력이라지만, 이들도 해군보다 더 심각한 병력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해병대는 신속기동군과 서해안 경계 등의 임무를 맏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이미 해병 1사단 보병연대가 신속대응부대로 순환근무 중이고, 이미 9여단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다.

육군도 병력감축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에서 순환훈련 중인 특전사 1개 대대에 신속대응임무를 부여하는 것도 문제다. 특수작전부대를 일반 경계부대로 활용한다는 건 누가봐도 웃을 일이다. 군 수뇌부는 임시방편으로 떼우려 하지마라. 군사시설 경계의 외주화 등 생각해 보면 장기적으로 문제를 완화할 방안은 넘쳐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