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수출과 내수 시장 활력',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빠져든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충격에 휩싸인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겠다.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라면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 추가 공급 ▲수출 보험·보증 만기 연장을 통한 30조원 지원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1조원 지원 등을 언급하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대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자금 문제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경기 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시대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춰 한국형 수출 모델을 적극 개발해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세계적인 IT 인프라 강점을 활용해 상담·계약·결제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구현하고, 대면 접촉 없는 온라인 특별전시회와 상설전시관 등으로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가겠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17.7조 원 규모의 내수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공부문의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3.3조원 이상의 수요 창출 계획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해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을 통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며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명 가까운 개인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12조원 규모의 세 부담 추가 완화' 조치도 결정했다. 이어 연체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 채무 경감과 재기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대책을 두고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해 ▲저리 자금 추가 공급 ▲특례 보증 신설 ▲민감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2조원 규모 자금 추가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마련한 대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정부가 되겠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튼튼하고 강한 경제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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