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분석보고서…원가절감·불량률감소·생산증가등 '효과'

제품 혁신·기술력 향상·품목 ↑등 이윤창출·체질개선은 '요원'

스마트공장 도입, 매출 증가→이윤창출 등 질적 성과 모색해야

민간 제조혁신 의지 자극 중요…불공정거래 관행 개선도 숙제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등 스마트제조혁신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스마트공장이 생산은 늘고, 공정 효율성은 높아져 매출과 고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제품 혁신, 영업이익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금의 제조 생태계에선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자발적 투자에 나서기가 쉽지 않아 이젠 이들을 자극하는 각종 정책방안을 면밀하게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조언이다.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은 투자 비용 대비 성과 향상이 기업들의 자발적 투자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의 비전 명확화 컨설팅 ▲일터 혁신 촉진 ▲스마트제조시스템 도입에 따른 유무형 비용 경감 ▲수요 네트워크를 갖춘 기존 구축 기업 집중 지원을 통한 수요 불확실성 완화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정부의 기술·혁신 정책체계 및 구체적 로드맵 제공을 통한 민간의 스마트제조혁신 자극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은 12일 펴낸 산업경제 이슈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제조 구축 실태와 성과' 분석 보고서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이 소수의 대기업에 제품·부품을 납품하는 현재의 국내 하도급 기업간거래(B2B) 생태계에선 스마트제조 투자 유인이 부족하고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공급기업인 중소·중견기업들이 한정된 수요기업(대기업)과 원활한 거래를 통해 살아남기 위해 저임금 및 장시간 근로에 기초한 납품단가 인하, 적기 납품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등을 통해 거두고 있는 제조원가 절감, 불량률 감소, 리드타임(발주~납품기간) 단축 등 납품경쟁에 유리한 공정개선 중심 성과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자발적 투자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정부는 2018년 12월 당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짜고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 스마트산업단지 10개 조성,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10만명 양성 등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보급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1만2660개에 달한다.

실제로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재고량 및 불량률 감소, 제조원가 하락, 제조 리드타임·의사결정시간·납기 단축, 기업내 정보공유 강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의 긍정적 측면이다.

이는 산업연구원이 이번에 보고서를 내면서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413곳과 미참여기업 428곳을 비교한 결과다.

산업연구원 박양신 부연구위원은 "하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치사슬 단계 '일부', 특히 생산공정에 집중해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적정보들을 자동적으로 집계하는 기초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정부의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3611개 중소·중견기업의 평균 스마트제조 구축수준은 전체 5단계 가운데 1.21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스마트공장 사업은 구축수준을 기초(레벨1·2)→중간1(레벨3)→중간2(레벨4)→고도화(레벨5)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기업 499곳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구축 성과를 묻는 질문에 '작업환경 개선'(47.8%), '생산성 증가'(41.2%), '생산공정 개선'(33.3%)이 1~3위를 차지했다.

기업들이 도입성과를 이같이 피부로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구축 수준이 낮은 상태에선 성과가 제품 혁신이 아닌 공정개선·혁신에만 집중돼 기술력·품목수·납품기업수 증대 등 이윤창출 메커니즘의 체질을 개선하는 효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지민웅 연구위원은 "현재의 스마트공장 도입 수준만으로도 하도급 B2B 중소·중견기업들은 납품 경쟁에 필요한 공정 개선이나 혁신을 달성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이같은 공정 혁신성과가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수요기업(대기업)에 전이되다보니 스마트제조 투자 성과가 제한적이고, (중소·중견기업이)자발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추가 투자 투자를 통해 고도화할 유인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생태계 문제가 근본적으로 판로의 제약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감안해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제품혁신 R&D 지원, 수요기업과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기존 구축 기업 집중지원 등 수요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해 스마트제조 고도화 유인을 촉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협력이익 공유 확대 ▲핵심기술·정보 유출, 납품단가 인하와 같은 약탈적 성격의 생태계를 공존과 협력 생태계로 전환 ▲기업 간 긴밀한 연계·협력 가속 등을 통해 스마트제조 성과를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조언했다.